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논란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꼬집었다.
국가공무원법 63조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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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