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각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밝혔다.
해당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청각 장애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공동 준비해온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원석 회장(손잡다장애인지원생활센터장)이 발언자로 함께했다.
조 회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한 중복장애인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이 무너진 제3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며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위한 법제도조차 부재한 현실”이라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문적 자문을 토대로 수년 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생생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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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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