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미래 가르는 분수령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다”라며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후보의 사건만은 1,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여러 꼼수를 부려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그만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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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