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2[현장스케치] 전한길, "尹 탄핵 인용 시 헌재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3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4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尹, 넝마 같은 거짓말로 진실 덮을 수 없어”
5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6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7강경숙 "김건희 논문표절 사실상 확정...박사논문·학위도 취소해야"
8[위고라] 유명강사의 정치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9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10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