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 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NABO의 장기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207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3,622만 명, 실질GDP성장률은 0.3% 등을 가정한 결과이다.

총수입의 경우, 2025년 650.7조 원에서 2072년 930.2조 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난다고 내다보았다. 규모 자체는 증가하긴 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4.5%에서 22.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3조 원에서 2072년 1,418.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6%의 증가율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 원의 적자에서 2072년 488.3조 원의 적자로 확대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5.5조 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270.7조 원 적자로 불어난다는 전망이다.

인구 중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소된 이후 2072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2,899.4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60.9%에 달하는 비중이다.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인구와 정부 지출 규모이다. 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되어 9.0%p 높은 181.9%p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9.7%p 낮은 163.2%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재량지출이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지 않고, 전망 초기인 2026년부터 상승해 2028년부터 GDP 대비 비율(12.0%)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중기게획을 반영한 기준전망 대비 3.7%p 높은 176.6%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