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극우세력이 이를 역사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배포된 신문을 언급하며, 5·18을 왜곡하는 허위 기사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지면 1면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배포된 신문 1면을 보셨냐. 5·18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다"며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고발 조치를 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은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역사왜곡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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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