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 정책을 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지방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급격히 심화됐다"며 "저출생이 겹쳐 이제는 인구 이동이 (서로 인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불평등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 성남, 수원, 과천 등에서는 전체 소득 중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불평등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세대를 걸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0대 부모의 66%가 비수도권 출신이지만, 이들이 낳은 30~40대 인구의 80%는 수도권이 고향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태생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는 그곳에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권 외에도 행정적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 분야를 예로 들었다. "지방행정부가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방학 기간 지방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홍천군에서 6개월 이상 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 거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