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1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으로 돌려야"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은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지만 현실은 거대한 해일이 눈앞으로 밀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형국이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온 유보통합의 실질적 진행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유보통합이 정부 기간 동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고문은 이날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의 질을 높히는 방안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 인건비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데 이처럼 교사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을 보면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의 수 증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 관련 유보통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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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