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준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은 학계에서 검증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을 두고 회의적인 주장도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 문제입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무려 1859조 원입니다. 기업부채도 무려 작년 말 기준 236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면 채무자들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25%p 올랐을 때 가계 이자 부담은 3조 2000억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구당 연평균 16만 1000원의 이자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은 이미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값은 하락하는데 오히려 납부해야 할 이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부채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가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결국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현 금리 인상의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만병통치약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이죠.

이 주장의 요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붕괴한 공급망을 재건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러 전쟁’이 야기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건 금리 인상 같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겠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공급량 부족이 문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기준 금리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수요가 줄어 기업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결국엔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수요와 상관없이 물가는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건 전쟁 종식

금리 인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물가’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려 5.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결국 ‘우-러 전쟁’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하면서 세계 정세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배관의 밸브를 잠갔고, 중국 역시 러시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순환하던 경제의 고리가 일부분 단절된 셈이죠.

만약 기준 금리 인상이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우-러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필요한 건, ‘우-러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적 순환의 고리를 회복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치솟은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든 잡는다고 하지만, 전쟁이 불러온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영원히 남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