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이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됩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합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입니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됩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합니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