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LGBT 관련 법안이 일본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당초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두고 일본 내에선 논란이 많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또 다른 차별을 암묵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성소수자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인해 논란이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요컨대, 향후 시행되는 일본의 LGBT 법안에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법적인 논란을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일본 LGBT 법안의 초안에는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not be tolerated”)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there should be no unfair discrimination”)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설적이었던 의미가 다소 에둘러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가토 다케하루 Marriage for all Japan 소속 변호사는 “법안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But now I’ve begun to think it might be better to have nothing at all”)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CNN은 이번 일본 LGBT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CNN은 “일본은 다른 G7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Japan has come under pressure from other G7 nation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o allow same-sex marriage”)며, “선진국들의 지도자가 성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일본은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LGBT 단체에게 사과한 런던 경찰청장

한편, 영국에선 런던 경철청장이 LGBT 단체에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런던 경찰청장 마크 로울리(Mark Rowley)는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 피터 태첼(Peter Tatchell)에게 과거 런던 경찰청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경찰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망시킨 모든 동성애 단체에 유감의 뜻을 보낸다”("I am sorry to all of the communities we have let down for the failings of the past”)고 적혀 있었습니다. 

런던 경찰청장의 사과에는 태챌의 주장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챌은 남성 동성애가 1950년대부터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1967년에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학대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크 청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런던의 LGBT 단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관련 단체들과의 통신망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