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kWh·가스 3861MJ 기준)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약 4400원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8%하락한 1만9380원에 거래중입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전 거래일보다 1.52% 하락한 1만94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잠시나마 소폭 상승 전환했지만 현재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하락세를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 하락한 2만6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에 힘입어 장중 2만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