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4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8일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인원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불과 6년전(2017년)만 해도 10대 비중은 0.8%였으나 지난해 3%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달 초에는 강남 학원가에 학부모 협박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가 배포되는 등 청소년들은 마약 위험에 언제든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구격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토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도 공을 들입니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기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합니다. 또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